[뉴스앤이슈] 교육부, '킬러문항' 22개 공개...사교육 잡는 대책 될까? / YTN

2023-06-27 171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,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정부가 어제 킬러문항이 뭐냐, 이걸 공개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논란을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원님 준비하신 표가 있던데 그것부터 한번 그럼 설명을 들어볼까요?

[성일종]
이거 한번 잡아주시죠. 정부가 킬러문항을, 엄청난 킬러문항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,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. 연간 지금 사교육비가 2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니 가계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. 두 번째, 우리 1인당 학생 1명당 나가는 사교육비가 약 한 50만 원에 가깝습니다. 아이가 2명이면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. 그런데 78% 가까운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, 모든 좌우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.

그러다 보니 여기에 그럼 문제가 뭐냐. 킬러문항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 교과서 범위 내에서 입시가 이뤄지고 예측가능해야 되겠다. 이 정상의 교육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.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전 정부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내용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사교육 시장에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건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원인 아니냐.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하는 것입니다.


논란이 시작되고부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픽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주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뒤에 한 브리핑부터 시작됐죠. 그때 브리핑이 마치 쉬운 수능을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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